2025년 들어 미국은 자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수출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 관세 갈등의 배경부터, 향후 협상 흐름, 그리고 한국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한미 관세 분쟁, 왜 다시 불붙었나?
■ 트럼프의 귀환, 보호무역주의 부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관세 부과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요 타깃은 철강·자동차·배터리
한국은 미국의 핵심 수입국 중 하나로, 철강,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가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한미 관세협상의 흐름 예측
1. 협상 지연 전략이 우선
한국은 우선적으로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간을 벌고, 기업들의 대응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2. 전면 재협상보다는 품목별 대응
전체적인 FTA 개정보다는 품목별 협상이 유력합니다. 특히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철강산업과 전기차분야 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협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국의 ‘협상용 관세’ 전략
미국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문제는 알레스카LNG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걸 무기로 미국이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알레스카LNG 개발의 문제점
위치 | 미국 알래스카 주 (North Slope ~ Nikiski) |
총 예상 비용 | 약 440억 달러 |
주요 개발 구성 | - 1,287km 가스 파이프라인 - 액화 설비 (LNG 플랜트) - 수출항 인프라 |
주요 참여자 (현재/과거) | - 현재: Glenfarne Group (민간 투자자) - 과거: 엑슨모빌, BP, 코노코필립스 |
실패 사례 | - 2011년: 데날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 2016년: 메이저 에너지 기업 철수 |
경제성 문제 | - 높은 건설·운영 비용 - 셰일가스 대비 가격 경쟁력 낮음 |
환경적 문제 | - 북극 생태계 훼손 우려 - 탄소 배출 및 기후변화 문제 |
수요 불확실성 | - 아시아 수출 목표 - 한국·일본 탈탄소 정책으로 장기 수요 감소 가능성 |
정치적 리스크 | - 미국 내 환경단체 반대 - 국제 경쟁 격화 (러시아, 카타르, 캐나다 등) |
기술적 제약 | - 북극 기후로 인한 공사 제약 - CO₂ 함량 높은 가스 처리 기술 필요 |
위 표에서 보듯이 알레스카 개발은 이미 엑슨모빌,코코노필립스 등 세계적인 업체들도 개발을 포기한적이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가 한덕수 대행 체제임을 이용해서 관세 압박용으로 알레스카 개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다음 정부가 들어설때 까지 최대한 시간 끌기로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전략적 외교력’
한미 간의 관세협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외교, 안보, 전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 성과는 향후 수개월 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긴 호흡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횡보에도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 급등! 지금 투자해도 될까? (2) | 2025.04.16 |
---|---|
🚗 BYD 아토3 국내 출시에 따른 전기차 시장 변화 전망 그리고 아토3 장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 | 2025.04.14 |
불확실성의 시대, 금 사상 최고치 경신! (0) | 2025.04.11 |
MBK 김병주, 홈플러스 '찔끔' 지원 논란과 문제가 되었었던 사모펀드 투자 (0) | 2025.04.11 |
미국 관세 유예 발표에 세계 증시 화색!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3) | 2025.04.10 |